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외교 전문가 ==== * '''5월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한국당이 강 의원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고 “강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사실 천영우 입장에선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만한 것이,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미관계를 해칠 위험이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 충분히 비판을 할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외교기밀 유출은 생각해서도, 실행해서도 안 되는 짓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185.html?_fr=mt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는 외교관으로 줄곧 일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관련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으면 꼭 찾는 인사였다. 특히 반기문은 UN 사무총장 시절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를 열어 [[파리협정]]을 이루어낸 업적이 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밀누설과 관련해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공직자(기밀사항을 발설한 외교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서약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든 면담이든 (모든) 기록은 쌍방 합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준을 정한다. 이 정도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된다”며 “이것은 외교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간 면담·통화 내용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되고, 한국의 경우 외교기밀은 30년간 보존됐다가 30년 후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78901|#]] * '''5월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UN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김숙 외교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돼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의도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며 "기강 해이나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5309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